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고발을 얼마나 공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한국 | 기사입력 2020/02/11 [18:28]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고발을 얼마나 공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코노미한국 | 입력 : 2020/02/11 [18:28]

▲ 베트남전쟁



 

 

 

 

 

/정승양 선임기자 code1@ hankooke.com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1960년대에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

 

64년 취임한 존슨 대통령은 전임 케네디와 달리 베트남에 대대적 공세를 취하기로 전쟁방침을 대폭 수정한다.

 

그리고 1964년  ‘통킹만사건’ (Gulf of Tonkin Incident)이 일어난다.

 

통킹만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있는 만(灣).

 

그해 8월 북위 17도 남북베트남 군사분계선 남쪽 통킹만에 정박해있던 미국 구축함 매독스와 터너조이가 북베트남 어뢰정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핑계 삼아 미국은 전투부대 파병을 통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시작했다.

 

미 하원은 ‘통킹만 결의’를 414대 0으로 지지했고 상원도 이를 통과시켰다.

 

미국은 1964년 8월7일 북베트남을 폭격한 이후 1968년까지 폭탄을 100만 톤이나 퍼부었다. 미국 공군 참모총장 커티스 레메이는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인 한명당 1천파운드 이상의 폭탄을 퍼부어 200만명가까운 베트남인을 죽였다.

 

한국도 이런 정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은 '베트콩', '땅굴', '네이팜탄', '고엽제', '귀신 잡는 해병대' 같은 이미지로 남았다.

 

1972년 베트남에는 미군보다 많은 한국군이 주둔했다.

 

우리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1964년 9월11일 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73년 3월23일 철수할 때까지 8년6개월간 연인원 31만2천853명(최대 5만 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이중 5,099명의 사망자와 11,232명의 부상자를 내고, 159,132명의 고엽제 피해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0여만 명이 나오는 등 전쟁후유증을 우리 역시 겪었다. 귀국후 병사자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하지만 통킹만 사건은 미국의 조작으로 드러났다.

 

당시의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1995년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했다.

  

"학교의 유인책에 학부모가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고발이 논란이다. ‘학교의 매뉴얼에 학부모가 당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이 교사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모욕)를 받고 있는 학부모 A씨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대문구 모 중학교에서 A씨가 학교폭력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한 경찰의 조사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한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교육청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담당 교사 B씨와 자녀의 담임 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자녀의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분 넘게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게 이유다. A씨의 고함에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 일로 B씨와 C씨는 병원치료와 3~5일 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권침해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가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론 내렸다.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긍정하면서도 이장면은 미국의 ‘통킹만사건’과 유사할 수 있다는 평가도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사실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는 이런 학부모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학교별 혹은 선생님들 내부의 매뉴얼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학교의 유인책에 학부모가 걸렸다는 것이다.

 

뉴스 댓글에 붙은 학부모들의 반응도 서울시교육청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전후 관계 다 따져봐야 알지.”

 

“애초에 학교측에서 빌미를 제공했네”

 

“학교폭력담당, 담임선생님한테 욕설과 폭언을 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겠는데? 괜히 정신나간 사람처럼 혼자 학교에 와서 다짜고짜 욕을 하진 않았을테고”

 

“학원선생보다 못한 교사가 훨 많더ᆢᆢ학원선생들은 애들을 하나하나 챙기는데 학교교사들은 그냥 한해 넘기듯 ᆞ직업상 상대다루듯 무심히 대하는걸 아주 많이 봤다 ᆢ ᆞ”

 

“교육청은 교사편만 드는 느낌같은 느낌? 인헌고 전교조 교사는 실수? 학생은 나쁜시키? 맞지? 서울교육청”

 

 근거가 없어도 괴담은 퍼진다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에 도전한다면 이런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이 이 학부모를 통해 보여주고자한 조치는 아닐까하고 학부모들이 의심하는 것이다.

 

학교가 학부모를 골탕먹이기 위한 매뉴얼을 작동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정확한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이런 의문은 든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에 대한 가혹한 조치가 과연 우리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교육정책을 보는 또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생겼다.

 

일부러 미군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작됐던 통킹만 사건이 촉발시켰던 베트남전쟁은 주지하다시피 미군이 철수하고 남베트남 정부가 항복하면서 종결되었다.

 

1975년 4월 30일 미군헬기가 사이공(호치민시)의 미대사관 옥상에서 마지막 탈출자를 실어나름으로써 베트남에서의 확전을 감행한 미국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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